자유가 존중되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 세계에서도 여전히 독재 국가들은 존재한다. 

독재 정권에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존재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약 49개국이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하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이란, 캄보디아, 북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독재에도 빛이 있을까

당에 의한 독재 체제, 일인 독재 정권 체제, 군주제, 복합형 독재 등 독재 정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모든 독재 체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바로 지도자나 한 당이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는 수십만의 국민을 학살한 책임이 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짐바브웨의 첫 대통령으로 선출된 로버트 무가베가 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가 아프리카를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이끌 것이라 믿었지만, 그는 결국 독재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로 지난 1988년 이래로 짐바브웨의 평균 수명은 62세에서 38세로 줄어들었다.

독재 정권이 국가적 발전을 이루는 경우도 존재한다. 알자지라 인간 발달 보도에 따르면, 튀니지는 건강, 교육, 경제적 성장에서의 성취를 파악하는 지표인 인간 발달 지수(HDI)에서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튀니지, 이집트, 그리고 기타 중동 국가 등 독재 정권을 가진 국가들이 상당한 경제적 진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정치적 자유와 부패에 대한 순위는 저조하다.

권위주의적 정권을 가진 49개국을 제외하고, 독재 정권 국가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독재자들이 인구 대다수에 의해 선출됐다는 것이다.

 

세계의 독재자

중국의 시진핑은 이미 유명하다. 그의 정권하에서 인권 운동가들이 실종됐고 방대한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수민족 및 종교 단체가 박해당한다. 사실 독재 정권하에서 이러한 사건은 흔하다.

전문 매체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제 인권 보호 기구는 비민주국가 아래에서 군사 정부, 권위주의적 지도자, 절대 군주와 폭군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약 39억 7,000만 명이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53%에 해당하며 권위주의적 정부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독재국가의 기원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 독재 국가는 반란을 잠재우는 것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재 정권은 기원전 510년 로마 의회에서 시작됐다. 그 당시, 의회는 특정 상황에 대해 한 사람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정치인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임기 제한 없이 머무를 수 있는 독재자를 임명했다. 

그 외에도 독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고 로마의 법과 헌법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로는 티투스 라르키우스가 있다. 그는 수천의 로마 시민을 처형했으며 처형된 사람 중 대부분은 정치적 반대파였다.

현대의 독재자들 또한 보통 긴급 사태에 권력을 잡게 된다. 현대 독재 정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부와 조셉 스탈린의 소련이 있다. 이러한 독재 정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테러와 선전을 악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것 등이 있다.

독재 정부에도 제삼 세계 독재 체제, 종교 기반 정부, 왕조 등 다양한 통치 방식이 존재한다. 이들은 인권을 절대 존중하지 않으며 국가를 더 심각한 빈곤으로 이끈다.

 

독재 정권하의 인권 문제

독재자들은 자국의 산업과 국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재 정권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통제되고 외부 세계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된다. 언론의 자유 또한 탄압의 대상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조직, 대중 연설 및 집회를 억누르는 엄격한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하에서 종교의 자유란 찾아볼 수 없다. 통치자들이 어떤 종교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의 임기 동안 기독교인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명령했다. 

그 외에도 독재 정권에서는 법률 또한 독재자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독재자들은 모든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 체제는 해체시킨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할 정당한 절차나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민주적 국가 내에서는 근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즉, 독재 정권은 국민의 식량이나 거주지를 책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은 조셉 스탈린의 통치 체제에서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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